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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9다293098 · 선고 2020-12-24

임금ㆍ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8775 · 선고 2020-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578 · 선고 2020-12-17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39984 · 선고 2020-11-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262193 · 선고 2020-11-26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7다247527 · 선고 2020-11-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20426 · 선고 2020-11-26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민사대법원 · 2016다13437 · 선고 2020-11-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9노1862 · 선고 2020-11-11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20노1389 · 선고 2020-11-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4705 · 선고 2020-11-0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9노3882 · 선고 2020-11-05

해고무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9가합20989 · 선고 2020-10-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도6258 · 선고 2020-10-2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노2771 · 선고 2020-10-19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5618 · 선고 2020-09-03

임금·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9다14110 · 선고 2020-08-20

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273663 · 선고 2020-08-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4480 · 선고 2020-08-20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8803 · 선고 2020-06-25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07864 · 선고 2020-06-25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2418 · 선고 2020-06-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4685 · 선고 2020-06-25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3386 · 선고 2020-06-25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2020다216240 · 선고 2020-06-2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6849 · 선고 2020-06-22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2012 · 선고 2020-06-0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6290 · 선고 2020-05-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9노7 · 선고 2020-05-06

퇴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29120 · 선고 2020-04-29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8다263519 · 선고 2020-04-29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44069 · 선고 2020-04-09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780 · 선고 2020-04-09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5285 · 선고 2020-03-26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3050 · 선고 2020-03-26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79283 · 선고 2020-0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9두52386 · 선고 2020-02-20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73043 · 선고 2020-02-13

임금·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3579 · 선고 2020-02-06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41083 · 선고 2020-02-06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6407 · 선고 2020-01-30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다73067 · 선고 2020-01-22

임금

민사대법원 · 2014다41520 · 선고 2020-01-16

판례4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