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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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8다207854 · 선고 2018-11-29
부당징계및부당전환배치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4162 · 선고 2018-10-2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460 · 선고 2018-10-25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092 · 선고 2018-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증거인멸교사·입찰방해·증거은닉교사
형사대법원 · 2018도10212 · 선고 2018-10-12
임금·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7다53210 · 선고 2018-09-28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12869 · 선고 2018-09-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16778 · 선고 2018-09-13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8560 · 선고 2018-09-13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2549 · 선고 2018-09-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3330 · 선고 2018-08-30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8다21821 · 선고 2018-07-12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13다60807 · 선고 2018-07-12
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6다9261 · 선고 2018-07-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48297 · 선고 2018-06-28
임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1다112391 · 선고 2018-06-2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2598 · 선고 2018-06-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2795 · 선고 2018-06-15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합507736 · 선고 2018-06-14
대기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9632 · 선고 2018-05-30
퇴직연금
민사대법원 · 2015다51968 · 선고 2018-05-30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4724 · 선고 2018-05-2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372 · 선고 2018-04-2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5317 · 선고 2018-04-24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7노2221 · 선고 2018-01-25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57645 · 선고 2018-01-25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7고단979 · 선고 201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