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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 · 2012다77006 · 선고 2012-12-13

형사대법원 · 2011도9077 · 선고 2012-11-15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239 · 선고 2012-11-01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0239 · 선고 2012-11-01

민사대법원 · 2012다41045 · 선고 2012-10-25

형사대법원 · 2012도8694 · 선고 2012-10-25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938 · 선고 2012-10-25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노1301 · 선고 2012-07-06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6763 · 선고 2012-07-05

형사대법원 · 2012도2628 · 선고 2012-06-28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6946 · 선고 2012-06-20

민사대법원 · 2010다107071 · 선고 2012-05-24

형사대법원 · 2012도2142 · 선고 2012-05-24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310 · 선고 2012-05-24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노10 · 선고 2012-04-27

형사대법원 · 2011도8529 · 선고 2012-04-13

민사대법원 · 2011다42188 · 선고 2012-04-13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고정267 · 선고 2012-04-12

민사대법원 · 2010다91046 · 선고 2012-03-29

민사대법원 · 2011다101308 · 선고 2012-03-29

민사대법원 · 2011다20034 · 선고 2012-02-09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649 · 선고 2012-01-19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45 · 선고 2012-01-12

민사대법원 · 2010다50601 · 선고 2012-01-12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1828 · 선고 201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