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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3구합36642 · 선고 2004-11-1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4고정353 · 선고 2004-11-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1154 · 선고 2004-10-15

임금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3가합4408 · 선고 2004-09-0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52312 · 선고 2004-07-2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4다10350 · 선고 2004-07-22

임금

민사대법원 · 2002다56130 · 선고 2004-06-25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민사대법원 · 2002다51555 · 선고 2004-06-25

퇴직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3가단99321 · 선고 2004-06-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65905 · 선고 2004-05-27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76328 · 선고 2004-05-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7340 · 선고 2004-05-13

경비반환

민사대법원 · 2001다53875 · 선고 2004-04-28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3가합6980 · 선고 2004-04-2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721 · 선고 2004-04-1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13939 · 선고 2004-03-26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2고단2371 · 선고 2004-03-1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916 · 선고 2004-03-11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902 · 선고 2004-02-27

임금

민사대법원 · 2001다63599 · 선고 2004-02-12

해고무효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3나5543 · 선고 2004-02-04

해임처분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3가합4750 · 선고 2004-02-04

판례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