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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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등청구
민사대법원 · 2025다219757 · 선고 2026-04-30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4123 · 선고 2026-03-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3다285438 · 선고 2026-02-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4914 · 선고 2026-01-29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형사대법원 · 2024도20470 · 선고 2026-01-29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2다214040 · 선고 2026-01-22
징벌적손해배상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5나11545 · 선고 2025-12-17
임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4나2013287 · 선고 2025-12-1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3844 · 선고 2025-12-11
임금등
민사대법원 · 2021다248190 · 선고 2025-12-11
임금
민사대법원 · 2024다229794 · 선고 2025-11-06
임금·사납금
민사대법원 · 2021다225074 · 선고 2025-10-3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5두31014 · 선고 2025-10-16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5도13198 · 선고 2025-10-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6933 · 선고 2025-09-25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48893 · 선고 2025-09-11
임금
민사대법원 · 2025다213167 · 선고 2025-09-04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16777 · 선고 2025-08-14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91153 · 선고 2025-08-14
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22다227114 · 선고 2025-08-14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57238 · 선고 2025-07-18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8420 · 선고 2025-07-1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11886 · 선고 2025-07-17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23다219752 · 선고 2025-07-03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5다209645 · 선고 2025-06-1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4노3424 · 선고 2025-05-30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24노3424 · 선고 2025-05-30
조세범처벌법위반[주류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공급한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1도97 · 선고 2025-05-2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60773 · 선고 2025-05-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4구단60773 · 선고 2025-05-14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96954 · 선고 2025-05-01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96954 · 선고 2025-05-0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63413 · 선고 2025-04-24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2다208755 · 선고 2025-04-1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45528 · 선고 2025-03-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4683 · 선고 2025-03-13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4노2125 · 선고 2025-02-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8다296472 · 선고 2025-01-23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00314 · 선고 2024-12-26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0다300299 · 선고 2024-12-26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세무대법원 · 2024두34122 · 선고 2024-12-24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3다302838 · 선고 2024-12-19
임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20다247190 · 선고 2024-12-19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5476 · 선고 2024-12-12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86650 · 선고 2024-11-15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합86650 · 선고 2024-11-15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20062 · 선고 2024-1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7876 · 선고 2024-10-25
임금
민사대법원 · 2023다206138 · 선고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46074 · 선고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