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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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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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8318 · 선고 2013-01-22
사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단2488 · 선고 2013-01-22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209 · 선고 2013-01-22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행정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124 · 선고 2013-01-22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각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783 · 선고 2013-01-22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70 · 선고 2013-01-22
(무변론 판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단-91435 · 선고 2013-01-22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9-가단-67913 · 선고 2013-01-21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단-1905 · 선고 2013-01-21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2노3677 · 선고 2013-01-18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239 · 선고 2013-01-18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887 · 선고 2013-01-1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393 · 선고 2013-01-18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4571 · 선고 2013-01-18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5 · 선고 2013-01-18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여지고 원고가 실질적 대표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59 · 선고 2013-01-18
원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중개수수료로 임야를 직접 교부받았다고 보여지므로 부가세 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5472 · 선고 2013-0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39225 · 선고 2013-01-18
부동산 취득대가를 추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526 · 선고 2013-01-18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202 · 선고 2013-01-18
무권리자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1984 · 선고 2013-01-18
토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948 · 선고 2013-01-18
가업의 정의에는 소유할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0100 · 선고 2013-01-18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2154 · 선고 2013-01-18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54555 · 선고 2013-01-18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자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2-가단-77580 · 선고 2013-01-18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7587 · 선고 2013-01-18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제척기간 5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056 · 선고 2013-01-18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46738 · 선고 2013-01-18
직업 및 소득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19 · 선고 2013-01-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4356 · 선고 2013-01-18
적정이자율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001 · 선고 2013-01-18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105694 · 선고 2013-01-18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204 · 선고 2013-01-18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0그133 · 선고 2013-01-18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814 · 선고 2013-01-18
명의신탁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2-가합-841 · 선고 2013-01-17
수산업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2고정756 · 선고 2013-01-17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4333 · 선고 2013-01-17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001620 · 선고 2013-01-1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6727 · 선고 2013-01-17
매매사례가액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3729 · 선고 2013-01-17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009 · 선고 2013-0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배임수재·뇌물수수·배임증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208 · 선고 2013-01-17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7607 · 선고 2013-01-17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원의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093 · 선고 2013-01-17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액 산정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규정은 위법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1899 · 선고 2013-01-17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71808 · 선고 2013-01-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22050 · 선고 2013-01-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노1276 · 선고 201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