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901–4950 / 4977
정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1허2084 · 선고 2012-01-12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23884 · 선고 2012-01-1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45 · 선고 2012-01-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10다64792 · 선고 2012-01-12
임금
민사대법원 · 2010다50601 · 선고 2012-01-12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고단4807 · 선고 2012-01-12
입회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92841 · 선고 2012-01-12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3136 · 선고 2012-01-12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3312 · 선고 2012-01-12
(심리불속행) 주식양도에 해당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976 · 선고 2012-01-12
장해급 여부 지급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6792 · 선고 2012-01-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79947 · 선고 2012-01-1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87757 · 선고 2012-01-12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5806 · 선고 2012-01-12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내 금지행위등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4643 · 선고 2012-01-12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9다8581 · 선고 2012-01-12
창작뮤지컬 공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3395 · 선고 2012-01-12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302 · 선고 2012-01-12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된 후 체납자인 채무자가 그 대상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77612 · 선고 2012-01-12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3634 · 선고 2012-01-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8515 · 선고 2012-01-1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16508 · 선고 2012-01-11
주식매수선택권 보전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008 · 선고 2012-01-11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1-가단-14120 · 선고 2012-01-11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일부 제출된 자료로 추계조사한 조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549 · 선고 2012-01-1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8515 · 선고 2012-01-1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2084 · 선고 2012-01-11
취소소송의 기각 확정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783 · 선고 2012-01-11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125 · 선고 2012-01-11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2136 · 선고 2012-01-11
증여자는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 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292 · 선고 2012-01-11
거래처를 위장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 · 선고 2012-01-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192005 · 선고 2012-01-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2149 · 선고 2012-01-11
남편 소유의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9801 · 선고 2012-0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623 · 선고 2012-01-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17747 · 선고 2012-01-11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141 · 선고 2012-01-11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509 · 선고 2012-01-1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071 · 선고 2012-01-11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6810 · 선고 2012-01-11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7973 · 선고 2012-01-11
시설물 수거 및 대지 인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3544 · 선고 2012-01-11
(심리 불속행) 주유소 운영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5178 · 선고 2012-01-11
재심대상 판결에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제기한 소는 부적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재누-243 · 선고 2012-01-11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246360 · 선고 2012-01-11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525 · 선고 2012-01-11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악의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하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가단-2463 · 선고 2012-01-10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 처분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809 · 선고 2012-01-10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착공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자경농지 여부 결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51 · 선고 201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