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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관한 소송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음

부정처사후수뢰·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이 가능하였음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는 주식취득의 목적 또는 계획 등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음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함

위약금 귀속시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절도·도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1세대 2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이 사건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추심을 구하는 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음

항소심 계속 중 1심 패소부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함

이 사건 콜옵션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치아교정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함

명의신탁 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처분한 증여세의 적법 여부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질과세 및 양도 취득가액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택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함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관청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과 원고 의뢰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모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지급준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해당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시가 규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무효라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무변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지급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공제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