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소유권이전등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

허위로 과다계상한 리스보증금 수수료의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매립물제거등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착오로 송금한 경우에 이체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사업자등록신청의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선수입이자로 취급한 이연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임

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함

매각재산의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손해배상(기)

인지세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인지세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이 아님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 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장을 철거하려는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 전매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하여 합의해제 하였으나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임금

배당이의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위법함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주식명의를 형식상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식발행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일을 계약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채권이 회수불능 되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추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