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선수입이자로 취급한 이연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4-누-6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