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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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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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금액만 공제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048 · 선고 2013-01-24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1누1033 · 선고 2013-01-24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2도12363 · 선고 2013-01-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8918 · 선고 2013-01-24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1다26964 · 선고 2013-01-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12누903 · 선고 2013-01-24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무상 횡령
형사대법원 · 2012도7482 · 선고 2013-01-2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32206 · 선고 2013-01-24
취득일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0199 · 선고 2013-01-24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저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2-나-30339 · 선고 2013-01-24
(심리불속행) 외국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430 · 선고 2013-01-24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2모1393 · 선고 2013-01-24
망인이 쟁점금원을 이자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770 · 선고 2013-01-24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세무대법원 · 2010두27998 · 선고 2013-01-24
상표권침해중지등
민사대법원 · 2011다18802 · 선고 2013-01-24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083 · 선고 2013-01-24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3143 · 선고 2013-01-24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949 · 선고 2013-01-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15700 · 선고 2013-01-24
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11다76778 · 선고 2013-0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1다99498 · 선고 2013-01-24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789 · 선고 2013-01-24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1895 · 선고 2013-01-24
채무초과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가합-27236 · 선고 2013-01-24
(심리불속행) 용역 대가에 관한 정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2454 · 선고 2013-01-2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05.12.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3268 · 선고 2013-01-2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4707 · 선고 2013-01-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도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018 · 선고 2013-01-23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031 · 선고 2013-01-23
영업권과 그 영업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581 · 선고 2013-01-23
수용보상금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의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241 · 선고 2013-01-23
아파트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 간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도 약정은 그 실질이 차입거래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314 · 선고 2013-01-23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879 · 선고 2013-01-23
횡령·사기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2노1670 · 선고 2013-01-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40924 · 선고 2013-01-23
이주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나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593 · 선고 2013-01-23
어음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5962 · 선고 2013-01-23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192 · 선고 2013-01-23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384 · 선고 2013-01-23
물적ㆍ인적 시설 등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1596 · 선고 2013-01-23
매매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103 · 선고 2013-01-23
감면대상이 되는 농업목적의 수목 재배지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814 · 선고 2013-01-2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이 인정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283 · 선고 2013-01-23
저작권 침해금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24622 · 선고 2013-01-23
완전물급부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3310 · 선고 2013-01-23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554 · 선고 2013-01-23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2-나-72492 · 선고 2013-01-23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노353 · 선고 2013-01-22
착오로 타인에게 송금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5132 · 선고 2013-01-22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정도는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19544 · 선고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