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