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801–4850 / 4977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1-구합-144 · 선고 2012-01-17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므로 무신고로 볼 수 없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472 · 선고 2012-01-17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311 · 선고 2012-01-17
임금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당순위에 있어 조세채권에 우선함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1-가단-6635 · 선고 2012-01-17
교수 직위 확인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가합14674 · 선고 2012-01-17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847 · 선고 2012-01-17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 선고 2012-01-16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9967 · 선고 2012-01-16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카기71 · 선고 2012-01-16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20 · 선고 2012-01-16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 선고 2012-01-16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재심사유를 주장한 바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6855 · 선고 2012-01-16
(심리 불속행)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37 · 선고 2012-01-16
(심리 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1004 · 선고 2012-01-16
채권매입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472 · 선고 2012-01-1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1174 · 선고 2012-01-13
교환계약의 효력에 의해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주식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709 · 선고 2012-01-13
고가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3568 · 선고 2012-01-13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 선고 2012-01-13
임시투자세액공제 보다 외투감면이 먼저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1-누-1864 · 선고 2012-01-13
정상적인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554 · 선고 2012-01-1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면세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632 · 선고 2012-01-13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3773 · 선고 2012-01-13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이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6954 · 선고 2012-01-13
대토농지 취득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753 · 선고 2012-01-13
권리범위확인(특)
세무특허법원 · 2011허7362 · 선고 2012-01-13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였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춘 독립된 세대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197 · 선고 2012-01-13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1-가합-4875 · 선고 2012-01-13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라 하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사업소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067 · 선고 2012-01-13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231 · 선고 2012-01-13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193 · 선고 2012-01-13
신탁계약의 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사 신탁계약의 해지권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5227 · 선고 2012-01-13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015 · 선고 2012-01-13
명의신탁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7939 · 선고 2012-01-13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0가단27678 · 선고 2012-01-13
용역제공이 2002년에 완료된 것으로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650 · 선고 2012-01-13
용역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9916 · 선고 2012-01-13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800 · 선고 2012-01-13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질소유자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75 · 선고 2012-01-13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277 · 선고 2012-01-13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월세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336 · 선고 2012-01-13
횡령금원의 장부 계상여부에 관한 조사, 확인없이 횡령금을 익금에만 산입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38 · 선고 2012-01-13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폭행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5092 · 선고 2012-01-1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0다57497 · 선고 2012-01-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963 · 선고 2012-01-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84076 · 선고 2012-01-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1다74246 · 선고 2012-01-12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4590 · 선고 2012-01-12
(심리불속행)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3887 · 선고 2012-01-1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2642 · 선고 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