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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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철거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4나13479 · 선고 2016-01-15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 선고 2016-01-15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1813 · 선고 2016-01-15
무권리자인 국가가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005838 · 선고 2016-01-15
원고가 미등기전매의 주체이며 미등기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961 · 선고 2016-0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65 · 선고 2016-01-15
공급하는 사업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161 · 선고 2016-01-1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208935 · 선고 2016-01-15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15 · 선고 2016-01-15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 · 선고 2016-01-14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295 · 선고 2016-01-14
수익금지급등
민사대법원 · 2013다47651 · 선고 2016-01-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7534 · 선고 2016-01-14
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74592 · 선고 2016-01-14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570 · 선고 2016-01-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8896 · 선고 2016-01-14
부인결정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18131 · 선고 2016-01-14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5085 · 선고 2016-01-14
잔금이 미지급되고, 매도자 배임행위로 미등기시 취득의 성립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439 · 선고 2016-01-14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114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40058 · 선고 2016-01-14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828 · 선고 2016-01-14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859 · 선고 2016-01-14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518 · 선고 2016-01-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07831 · 선고 2016-01-14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916 · 선고 2016-01-14
대지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219241 · 선고 2016-0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상해·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15798 · 선고 2016-01-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5655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774 · 선고 2016-01-14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춘 상태에서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3-가합-3557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712 · 선고 2016-01-14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직전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5-나-11688 · 선고 2016-01-14
임금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나1058 · 선고 2016-01-14
임금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4가합8246 · 선고 2016-01-14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배제할 일시적 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5-구합-5430 · 선고 2016-01-14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0 · 선고 2016-01-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6463 · 선고 2016-01-14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608 · 선고 2016-01-14
재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6302 · 선고 2016-01-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8075 · 선고 2016-01-14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6461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459 · 선고 2016-01-14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682 · 선고 2016-01-14
약정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가단29538 · 선고 2016-01-14
(심리불속행) 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1996 · 선고 2016-01-14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84643 · 선고 2016-01-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8068 · 선고 2016-01-1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3다219142 · 선고 2016-01-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0267 · 선고 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