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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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특정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0422 · 선고 2013-01-31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이 예견하고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2703 · 선고 2013-01-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6572 · 선고 2013-01-31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922 · 선고 2013-01-31
(심리불속행)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013 · 선고 2013-0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2고합942 · 선고 2013-01-31
추심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83409 · 선고 2013-01-31
(심리불속행) 건물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 가능하는 때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204 · 선고 2013-01-3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폭행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노920 · 선고 2013-01-3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112 · 선고 2013-01-31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8033 · 선고 2013-01-31
약정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1529 · 선고 2013-01-31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2000 · 선고 2013-01-31
급여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가합19 · 선고 2013-01-31
(심리불속행) 종전농지를 직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4511 · 선고 2013-01-31
건축규제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이 타당한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2713 · 선고 2013-01-31
주식이 무단으로 양도되어 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93 · 선고 2013-01-30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8079 · 선고 2013-01-30
출자금의 실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643 · 선고 2013-01-30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702 · 선고 2013-01-30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12-가단-6189 · 선고 2013-01-30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2나20384 · 선고 2013-01-3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5027318 · 선고 2013-01-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1가합1184 · 선고 2013-01-3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2노709 · 선고 2013-01-30
대여금채권의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9874 · 선고 2013-01-30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2-나-61122 · 선고 2013-01-30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812 · 선고 2013-01-30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2고합83 · 선고 2013-01-30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단4264 · 선고 2013-01-29
부당이득금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가단205198 · 선고 2013-01-29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는 용역의 공급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94 · 선고 2013-01-29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1513 · 선고 2013-01-29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2카합408 · 선고 2013-01-29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2나2126 · 선고 2013-01-29
증여재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1395 · 선고 2013-01-28
살인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2고합404 · 선고 2013-01-25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2허6717 · 선고 2013-01-25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1나7148 · 선고 2013-01-25
매출누락의 사외유출여부 판단 및 저가매입의 시가 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348 · 선고 2013-01-25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 증여함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합-10815 · 선고 2013-01-25
양도토지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양수인 소유 토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879 · 선고 2013-01-25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2-누-1670 · 선고 2013-01-25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단-1131 · 선고 2013-01-25
바이어 쿠폰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90 · 선고 2013-01-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재나99 · 선고 2013-01-25
쟁점 지연손해금의 지급은 주채무자와 무관하게 원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9345 · 선고 2013-01-25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036 · 선고 2013-01-2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503 · 선고 2013-01-25
예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7292 · 선고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