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 양도대가의 일부로서 양수인 소유 토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2-구단-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