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701–4750 / 17만1192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2599 · 선고 2025-02-20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전주지방법원 · 2024노1726 · 선고 2025-02-20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44655 · 선고 2025-02-20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24구합130 · 선고 2025-02-20
법인세 경정이나 법인소득금액 경정 처분 없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050 · 선고 2025-02-20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24두52427 · 선고 2025-02-20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62929 · 선고 2025-02-20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9633 · 선고 2025-02-20
부친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61834 · 선고 2025-02-20
임금
민사대법원 · 2024다293092 · 선고 2025-02-20
임금
민사대법원 · 2021다216957 · 선고 2025-02-20
피고가 교부청구한 체납세액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3-가단-1908 · 선고 2025-02-20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9572 · 선고 2025-02-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63083 · 선고 2025-02-20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37145 · 선고 2025-02-20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9718 · 선고 2025-02-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8920 · 선고 2025-02-20
임금·미납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0850 · 선고 2025-02-20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24다284364 · 선고 2025-02-20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52551 · 선고 2025-02-20
재심사유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재누-10039 · 선고 2025-02-20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안양지원-2024-가단-110645 · 선고 2025-02-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4두56436 · 선고 2025-02-20
원고가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은 원고의 ‘서비스 용역사업’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944 · 선고 2025-02-20
심리불속행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58531 · 선고 2025-02-20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4-구합-6220 · 선고 2025-02-20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813 · 선고 2025-02-2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4-누-10047 · 선고 2025-02-20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308413 · 선고 2025-02-20
원고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80 · 선고 2025-02-2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10837 · 선고 2025-02-2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이자의 적수 계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054 · 선고 2025-02-20
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4-나-319664 · 선고 2025-02-19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170 · 선고 2025-02-19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24-가단-11513 · 선고 2025-02-19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2197 · 선고 2025-02-19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4480 · 선고 2025-02-19
친족 간 상가매매계약 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33568 · 선고 2025-02-19
주주지위확인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6442 · 선고 2025-02-19
특허권양수도 거래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사법상 가장행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111 · 선고 2025-02-19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노1830 · 선고 2025-02-19
가등기말소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9522 · 선고 2025-02-19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전지방법원 · 2024노3033 · 선고 2025-02-19
손해배상(국)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가단5213778 · 선고 2025-02-19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적용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4-누-11578 · 선고 2025-02-1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23누12604 · 선고 2025-02-18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461 · 선고 2025-02-18
체납자가 배우자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4-가단-72756 · 선고 2025-02-18
피상속인이 이체한 금원은 증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차용금과 손해배상금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223 · 선고 2025-02-18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299 · 선고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