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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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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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0686 · 선고 2017-01-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1672 · 선고 2017-01-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270 · 선고 2017-01-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인지, 교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5889 · 선고 2017-01-25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가합-5081 · 선고 2017-01-25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759 · 선고 2017-01-25
이 사건 2차 세무조사와 4차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552 · 선고 2017-01-25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03578 · 선고 2017-01-25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6240 · 선고 2017-01-25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합-40760 · 선고 2017-01-25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47 · 선고 2017-01-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 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64198 · 선고 2017-01-25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대법원 · 2014다211619 · 선고 2017-01-25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형사대법원 · 2016도10389 · 선고 2017-0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형사대법원 · 2016도14989 · 선고 2017-01-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6다28897 · 선고 2017-01-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1535 · 선고 2017-01-25
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5066 · 선고 2017-01-25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095 · 선고 2017-01-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1788 · 선고 2017-01-25
추심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52933 · 선고 2017-01-25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6추5018 · 선고 2017-01-25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4다220347 · 선고 2017-01-2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1775 · 선고 2017-01-25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안을 제안하고, 학교부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한 경우 고유업무 미사용에 대한 정당사유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4855 · 선고 2017-01-25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특정부분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349 · 선고 2017-01-25
위탁관리비청구
민사대법원 · 2015다205796 · 선고 2017-01-25
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2015다59146 · 선고 2017-01-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16758 · 선고 2017-01-25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58575 · 선고 2017-01-25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6165 · 선고 2017-01-25
명의신탁부동산양도에 대한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4785 · 선고 2017-01-25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 선고 2017-01-25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4다20998 · 선고 2017-01-25
파견인건비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6나24612 · 선고 2017-01-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6다42077 · 선고 2017-01-25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그 기재금액은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6677 · 선고 2017-01-25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6-가단-12467 · 선고 2017-01-24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812 · 선고 2017-01-24
신용장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5684 · 선고 2017-0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68696 · 선고 2017-01-2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한다면 이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말소청구는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6146 · 선고 2017-01-24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27505 · 선고 2017-01-24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267 · 선고 2017-01-24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1258 · 선고 2017-01-2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5276 · 선고 2017-01-23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주택이라 할지라도 임대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532 · 선고 2017-01-23
파산선고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4하합501 · 선고 2017-01-23
피상속인의 예금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1 · 선고 2017-01-20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29 · 선고 201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