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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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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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기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단1232 · 선고 2013-02-07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516 · 선고 2013-02-07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2허5707 · 선고 2013-02-07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2나2272 · 선고 2013-02-07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247 · 선고 2013-02-07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2-가단-367 · 선고 2013-02-07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3581 · 선고 2013-02-07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증여하였고 악의가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2-가단-31616 · 선고 2013-02-07
원고의 이중계약서 작성 및 별도 계좌를 통한 차임의 분리 수령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070 · 선고 2013-02-07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5462 · 선고 2013-02-07
협약유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1가합26219 · 선고 2013-02-07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나-8199 · 선고 2013-02-07
직접 증여받은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759 · 선고 2013-02-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02822 · 선고 2013-02-07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5095 · 선고 2013-02-07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783 · 선고 2013-02-07
대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나6252 · 선고 2013-02-07
주식매매대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9155 · 선고 2013-02-07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699 · 선고 2013-02-07
물품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나8437 · 선고 2013-02-07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2허5707 · 선고 2013-02-07
건물명도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가단202874 · 선고 2013-02-07
파산채권확정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127289 · 선고 2013-02-07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5124 · 선고 2013-02-06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2-나-51017 · 선고 2013-02-06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75531 · 선고 2013-02-06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양도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6330 · 선고 2013-02-06
주식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9399 · 선고 2013-02-0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고단328 · 선고 2013-02-06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7093 · 선고 2013-02-06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2구합4250 · 선고 2013-02-06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 외에 추가 정산 지급한 금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6103 · 선고 2013-02-06
신주발행무효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2가합2312 · 선고 2013-02-06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제2대여금의 원금 변제조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356 · 선고 2013-02-06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본 당초처분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0705 · 선고 2013-02-0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5727 · 선고 2013-02-06
계약금반환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가단207288 · 선고 2013-0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2노387 · 선고 2013-02-06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480 · 선고 2013-02-06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7956 · 선고 2013-02-06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51 · 선고 2013-02-06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1060 · 선고 2013-02-06
행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2구합2025 · 선고 2013-02-06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9179 · 선고 2013-02-06
매매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104 · 선고 2013-02-0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97 · 선고 2013-02-06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75531 · 선고 2013-02-06
쟁점대여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대리하여 그 각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7500 · 선고 2013-02-06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조세채권의 부존재 나 소멸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4941 · 선고 2013-02-06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재누-21 · 선고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