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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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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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3227 · 선고 2017-02-02
(심리불속행)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6752 · 선고 2017-02-02
(심리불속행)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9638 · 선고 2017-02-02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37357 · 선고 2017-02-0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1221 · 선고 2017-02-0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9605 · 선고 2017-02-02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60218 · 선고 2017-02-02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6노3862 · 선고 2017-02-02
배당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6나107347 · 선고 2017-02-02
(심리불속행)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에게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8789 · 선고 2017-02-02
(심리불속행)원고 소외 이○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62888 · 선고 2017-02-02
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14409 · 선고 2017-02-02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522 · 선고 2017-02-02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85 · 선고 2017-02-02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5-가단-104310 · 선고 2017-02-02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처분하였으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4741 · 선고 2017-02-02
쟁점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이 실제양도가액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18 · 선고 2017-02-01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노2422 · 선고 2017-02-01
약정일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6-가단-114745 · 선고 2017-02-0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가합7910 · 선고 2017-01-26
관리비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29111 · 선고 2017-01-26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082 · 선고 2017-01-26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6허4160 · 선고 2017-01-26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96 · 선고 2017-01-26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저가 매입한 상가에 대하여 저가 매입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9579 · 선고 2017-01-26
항공사진에 의하면 통상적인 밭의 형태가 보이지 않아 경작 추단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234 · 선고 2017-01-2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294 · 선고 2017-01-26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143 · 선고 2017-01-2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0262 · 선고 2017-0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6노1005 · 선고 2017-01-26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61172 · 선고 2017-01-26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72829 · 선고 2017-01-26
업무방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5노1109 · 선고 2017-01-26
모욕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6노2191 · 선고 2017-01-26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046 · 선고 2017-01-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2다72469 · 선고 2017-01-25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재두-181 · 선고 2017-01-2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5가합15248 · 선고 2017-01-25
공사대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13768 · 선고 2017-01-25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1862 · 선고 2017-01-25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6마1765 · 선고 2017-0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6도17679 · 선고 2017-0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8941 · 선고 2017-01-25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 못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41 · 선고 2017-01-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41 · 선고 2017-01-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2606 · 선고 2017-01-25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6마5579 · 선고 2017-01-25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임AA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7189 · 선고 2017-01-25
사기
형사대법원 · 2016도18432 · 선고 2017-01-25
살인(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형사대법원 · 2016도15526 · 선고 20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