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 일부를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9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