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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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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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등['뮤지컬 CATS' 제목에 관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12다13507 · 선고 2015-01-29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882 · 선고 2015-01-29
명의개서
민사대법원 · 2013다100750 · 선고 2015-01-29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4후2283 · 선고 2015-01-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3다204386 · 선고 2015-01-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7110 · 선고 2015-01-29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12027 · 선고 2015-01-29
제2차 납세의무통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256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547 · 선고 2015-01-29
골프장이용청구[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28339 · 선고 2015-01-29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은 증여행위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군산지원-2014-가합-10863 · 선고 2015-01-29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540 · 선고 2015-01-29
모욕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4노2118 · 선고 2015-0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40237 · 선고 2015-01-29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등의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9649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783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79365 · 선고 2015-01-29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2826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 피고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9740 · 선고 2015-01-29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4노1768 · 선고 2015-01-29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이라 할지라고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모집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929 · 선고 2015-01-29
리베이트의 지급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하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소득처분은 지출 귀속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06 · 선고 2015-01-29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8247 · 선고 2015-01-29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9658 · 선고 2015-01-29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007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539 · 선고 2015-01-2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2후3657 · 선고 2015-01-2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346 · 선고 2015-01-29
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9497 · 선고 2015-0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4도13805 · 선고 2015-01-29
사용검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4976 · 선고 2015-01-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7498 · 선고 2015-01-29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27404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 원고의 사업장에서 확인된 작업내역과 거래처 확인서를 바탕으로 매출수량 및 임가공수량을 확인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261 · 선고 2015-01-29
보험금 증여시기는 중도해지로 그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만기가 도달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1957 · 선고 2015-01-29
증자에 따른 제3자 증여의제로 과세할 경우, 제3자 명의의 주식배정이 명의도용이나 명의신탁일 경우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4-구합-519 · 선고 2015-01-29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2다108764 · 선고 2015-01-2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4후2399 · 선고 2015-01-29
준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4도15120 · 선고 2015-01-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3다215256 · 선고 2015-01-29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199 · 선고 2015-01-29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014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것으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823 · 선고 2015-01-29
(심리불속행)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698 · 선고 2015-01-29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2546 · 선고 2015-01-28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45071 · 선고 2015-01-2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294 · 선고 2015-01-2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4-가합-7417 · 선고 2015-01-28
명의신탁을 위하여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16389 · 선고 2015-01-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1385 · 선고 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