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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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8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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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7101 · 선고 2014-01-16
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17 · 선고 2014-01-16
부부사이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실제소유자는 수증자의 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165 · 선고 2014-01-16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하도급업체 대표의 배우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가합-55814 · 선고 2014-01-16
(심리불속행)부동산을 포함한 물적ㆍ인적 시설 등 영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110 · 선고 2014-01-16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2-가합-100215 · 선고 2014-01-16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16070 · 선고 2014-01-1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5441 · 선고 2014-01-1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형사대법원 · 2013도9933 · 선고 2014-01-16
다른 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행사하여 얻은 이익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769 · 선고 2014-01-16
등록세 중과예외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0202 · 선고 2014-01-16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3682 · 선고 2014-01-16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7932 · 선고 2014-0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30653 · 선고 2014-01-1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2구합2324 · 선고 2014-01-16
주거상업 복합건물 양도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351 · 선고 2014-01-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64090 · 선고 2014-01-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8827 · 선고 2014-01-1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3916 · 선고 2014-01-1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1626 · 선고 2014-01-16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5396 · 선고 2014-01-16
이전 대표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70 · 선고 2014-01-16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24 · 선고 2014-01-16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0316 · 선고 2014-01-16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3-나-42547 · 선고 2014-0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10521 · 선고 2014-01-16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98 · 선고 2014-01-1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52358 · 선고 2014-01-16
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 선고 2014-01-16
부당이득금·물품대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나17608 · 선고 2014-01-16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3다62315 · 선고 2014-01-16
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63 · 선고 2014-01-16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52110 · 선고 2014-01-16
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742 · 선고 2014-01-16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정7486 · 선고 2014-01-16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3후785 · 선고 2014-01-1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108057 · 선고 2014-0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3도6969 · 선고 2014-01-16
대여금으로서 후일 이를 상환받는 피고에 대하여 증여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3793 · 선고 2014-01-1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2다23382 · 선고 2014-01-1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5341 · 선고 2014-01-16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3310 · 선고 2014-01-16
원고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985 · 선고 2014-01-16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608 · 선고 2014-01-16
법에서 정한 기한범위를 초과한 소급감정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3-구합-1515 · 선고 2014-01-16
대여금등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가합514 · 선고 2014-01-16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308 · 선고 2014-01-16
조합설립인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2801 · 선고 2014-0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7305 · 선고 2014-01-16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1도16649 · 선고 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