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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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