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601–4650 / 4977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2무2 · 선고 2012-02-01
사해행위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13755 · 선고 2012-02-01
객토비용 등에 대한 거래증빙이나 대금지급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1898 · 선고 2012-02-01
임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가단1399 · 선고 2012-02-01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7563 · 선고 2012-02-01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없이 전세권설정계약 등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48744 · 선고 2012-02-01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가소-137058 · 선고 2012-02-01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은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1-나-7090 · 선고 2012-02-01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노2946 · 선고 2012-02-01
폭행
형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11고정331 · 선고 2012-02-01
장부상 소외회사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소외회사의 대표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하여서는 아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250 · 선고 2012-02-01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516 · 선고 2012-02-01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12 · 선고 2012-02-01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수령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1485 · 선고 2012-02-01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강릉지원-2011-가단-8511 · 선고 2012-02-01
특정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가 다른 과세기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3395 · 선고 2012-02-01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507 · 선고 2012-02-01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2025 · 선고 2012-01-31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1-가합-15106 · 선고 2012-01-31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를 매매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가단-12710 · 선고 2012-01-31
실지로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는 회사의 채무로 보아 주식평가 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0163 · 선고 2012-01-31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2586 · 선고 2012-01-31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간기준은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177 · 선고 2012-01-31
실지로 인수하지 아니한 채무는 회사의 채무로 보아 주식평가 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9313 · 선고 2012-01-31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558 · 선고 2012-01-31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로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26 · 선고 2012-01-31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2735 · 선고 2012-01-31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가단-23420 · 선고 2012-01-31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944 · 선고 2012-01-31
가압류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라1346 · 선고 2012-01-30
상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984 · 선고 2012-01-30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472 · 선고 2012-01-30
부동산 명의수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899 · 선고 2012-01-30
(심리불속행)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9618 · 선고 2012-01-30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669 · 선고 2012-01-30
양도 당시 농지라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581 · 선고 2012-01-3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10739 · 선고 2012-01-27
신용장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93817 · 선고 2012-01-27
재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3627 · 선고 2012-01-2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815 · 선고 2012-01-27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11후2916 · 선고 2012-01-27
(심리불속행)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110456 · 선고 2012-01-2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3774 · 선고 2012-01-27
공사중지가처분취소
민사대법원 · 2010마1987 · 선고 2012-01-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1다73090 · 선고 2012-01-27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099 · 선고 2012-01-27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606 · 선고 2012-01-27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2011다74949 · 선고 2012-01-27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0123 · 선고 2012-01-27
계약금등반환
민사대법원 · 2010다85881 · 선고 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