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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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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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나683 · 선고 2009-01-15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7564 · 선고 2009-01-1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8067 · 선고 2009-01-15
부당이득
형사대법원 · 2008도1246 · 선고 2009-0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8도8137 · 선고 2009-01-15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8274 · 선고 2009-01-15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77806 · 선고 2009-01-15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07-가합-1844 · 선고 2009-01-15
부동산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우 양도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801 · 선고 2009-01-15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9451 · 선고 2009-01-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8다72394 · 선고 2009-01-15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단-1266 · 선고 2009-01-15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8915 · 선고 2009-01-15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구매승인서에 따른 영세율매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8595 · 선고 2009-01-15
형사재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행정재판에서 배척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19079 · 선고 2009-01-15
3년 이상 재촌자경 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24 · 선고 2009-01-14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6504 · 선고 2009-01-14
부인은 명의상 대표자이며. 남편이 실지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646 · 선고 2009-01-14
주식 명의신탁 과세에 대하여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619 · 선고 2009-01-14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방열판 부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822 · 선고 2009-01-14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7구합35166 · 선고 2009-01-14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청을 위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4752 · 선고 2009-01-14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435 · 선고 2009-01-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노3570 · 선고 2009-01-14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페인트, 신나 등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8-구합-1063 · 선고 2009-01-14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1807 · 선고 2009-01-14
파생금융상품평가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5359 · 선고 2009-01-14
부정경쟁행위금지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8나4872 · 선고 2009-01-14
퇴직금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가합5589 · 선고 2009-01-14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5748 · 선고 2009-01-1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18153 · 선고 2009-01-14
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8고정1746 · 선고 2009-01-14
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06-나-8719 · 선고 2009-01-14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307 · 선고 2009-01-14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5113 · 선고 2009-01-14
퇴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59573 · 선고 2009-0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춘천지방법원 · 2008노878 · 선고 2009-01-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07구합5143 · 선고 2009-01-14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603 · 선고 2009-01-1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32022 · 선고 2009-01-13
약정금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62149 · 선고 2009-01-1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76261 · 선고 2009-01-13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42951 · 선고 2009-01-13
입점수수료 및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7891 · 선고 2009-01-13
근린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1851 · 선고 2009-01-13
문서진부확인의소
민사대구지방법원 · 2008나15092 · 선고 2009-01-13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6546 · 선고 2009-01-13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2428 · 선고 2009-01-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30699 · 선고 2009-01-13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8483 · 선고 200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