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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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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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8222 · 선고 2017-02-03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 선고 2017-02-03
(심리불속행) 원고는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8376 · 선고 2017-02-03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26 · 선고 2017-02-03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032 · 선고 2017-02-03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509 · 선고 2017-02-03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771 · 선고 2017-0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0563 · 선고 2017-02-0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283 · 선고 2017-02-0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08 · 선고 2017-02-03
임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가합64415 · 선고 2017-02-03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29 · 선고 2017-02-03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67 · 선고 2017-02-03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8383 · 선고 2017-02-03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2648 · 선고 2017-02-03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8956 · 선고 2017-02-03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 선고 2017-02-03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3531 · 선고 2017-02-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5누23311 · 선고 2017-02-03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35283 · 선고 2017-02-03
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 선고 2017-02-03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955 · 선고 2017-02-03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912 · 선고 2017-02-03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5나15435 · 선고 2017-02-03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6노386 · 선고 2017-02-03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12 · 선고 2017-02-03
토지를 현물출자한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178 · 선고 2017-02-03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36326 · 선고 2017-02-03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6-나-33385 · 선고 2017-02-03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8644 · 선고 2017-02-03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
형사대법원 · 2016도3674 · 선고 2017-02-03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2797 · 선고 2017-02-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51174 · 선고 2017-02-03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561 · 선고 2017-02-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54924 · 선고 2017-02-0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255910 · 선고 2017-02-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15549 · 선고 2017-02-03
(심리불속행)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5797 · 선고 2017-02-03
(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5599 · 선고 2017-02-03
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5802 · 선고 2017-02-03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075 · 선고 2017-02-03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5827 · 선고 2017-02-03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전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나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630 · 선고 2017-02-03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8321 · 선고 2017-02-03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64115 · 선고 2017-02-03
어음금
민사대법원 · 2016다41425 · 선고 2017-02-0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사람을 실질대표로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845 · 선고 2017-02-03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6도20069 · 선고 2017-02-03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은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보험료불입액 상당액을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94 · 선고 2017-02-03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010 · 선고 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