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551–4600 / 49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2012 · 선고 2016-01-28
진료비[연명치료 중단과 기존 의료계약의 존속 여부]
민사대법원 · 2015다9769 · 선고 2016-01-28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409 · 선고 2016-01-28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668 · 선고 2016-01-28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938 · 선고 2016-01-28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9324 · 선고 2016-01-28
상습강제추행
형사대법원 · 2015도15669 · 선고 2016-01-28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4997 · 선고 2016-01-28
(심리불속행)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양도한 것으로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4971 · 선고 2016-01-28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43415 · 선고 2016-01-28
우선 변제할 의도로 근저당부 피담보채권을 별도의 매매계약에서 나온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4-가단-33644 · 선고 2016-01-28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보배상약정에 해당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843 · 선고 2016-01-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096 · 선고 2016-0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1다41239 · 선고 2016-0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2050 · 선고 2016-01-28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북한주민이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675 · 선고 2016-01-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6431 · 선고 2016-01-28
재물손괴
형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고정953 · 선고 2016-01-28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이익 이 있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077 · 선고 2016-01-28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의 이행은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4209 · 선고 2016-01-28
주식을 양도담보로서 제공받았을 뿐,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4070 · 선고 2016-01-28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5가합101967 · 선고 2016-01-28
(심리불속행)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3985 · 선고 2016-01-28
(심리불속행)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4049 · 선고 2016-01-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7958 · 선고 2016-01-28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등기를 하였다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5-나-11602 · 선고 2016-01-28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2432 · 선고 2016-01-28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또는 동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39331 · 선고 2016-01-28
착오제출 수정신고의 효력 및 이 사건 현장확인으로 발견된 수입금액누락과 이 사건 수정신고의 대상이 중복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7951 · 선고 2016-01-2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5노1996 · 선고 2016-01-27
공동주택 부지조성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 건설 비율만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174 · 선고 2016-01-27
배당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62738 · 선고 2016-01-27
직원들이 만든 봉사회를 통하여 봉사회소속 직원들에게 균분한 봉사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63 · 선고 2016-01-27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의 평가한 것은 부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 · 선고 2016-01-2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2695 · 선고 2016-01-27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3932 · 선고 2016-01-27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3812 · 선고 2016-01-27
건물인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나23668 · 선고 2016-01-27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5-가단-21273 · 선고 2016-01-2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634 · 선고 2016-01-26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75 · 선고 2016-01-26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741 · 선고 2016-01-26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의 중요부분을 타인이 대리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8년자경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310 · 선고 2016-01-26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5-가단-48357 · 선고 2016-01-26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망인이 아닌 원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780 · 선고 2016-01-26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1229 · 선고 2016-01-26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 소송이 가능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42354 · 선고 2016-01-26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4-가합-1855 · 선고 2016-01-26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 기재된 경우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3구합15410 · 선고 2016-01-26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대법원 · 2014으4 · 선고 201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