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제출 수정신고의 효력 및 이 사건 현장확인으로 발견된 수입금액누락과 이 사건 수정신고의 대상이 중복인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