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501–4550 / 479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8095 · 선고 2014-0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1865 · 선고 2014-01-23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43676 · 선고 2014-01-2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56839 · 선고 2014-01-23
선행부과처분 쟁송기간 도과시 선행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3212 · 선고 2014-01-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2781 · 선고 2014-01-23
회수 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361 · 선고 2014-01-23
하도급대금직불
민사대법원 · 2013다214437 · 선고 2014-01-23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재두-289 · 선고 2014-01-23
사해행위 판단시 명의신탁계좌에 대하여는 계좌의 실질사용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해행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3-가합-932 · 선고 2014-01-23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1068 · 선고 2014-01-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3804 · 선고 2014-01-2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사대법원 · 2013도38 · 선고 2014-01-23
토지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134 · 선고 2014-01-23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78129 · 선고 2014-01-23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134 · 선고 2014-01-23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45044 · 선고 2014-01-23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629 · 선고 2014-01-2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사대법원 · 2013다68948 · 선고 2014-01-23
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2744 · 선고 2014-01-2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징수처분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551 · 선고 2014-01-23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868 · 선고 2014-01-23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41585 · 선고 2014-01-23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7996 · 선고 2014-01-2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인천지방법원 · 2013구합10537 · 선고 2014-01-23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1다102066 · 선고 2014-01-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8018 · 선고 2014-01-23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14383 · 선고 2014-0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3다74684 · 선고 2014-01-23
발전시설을 저가에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대한 시가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5246 · 선고 2014-01-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5242 · 선고 2014-01-22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759 · 선고 2014-01-22
이익배당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0230 · 선고 2014-01-22
관리비·건물인도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46915 · 선고 2014-01-22
원고의 제2차 양도소득세 납부행위는 유효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48388 · 선고 2014-01-22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어 배당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4602 · 선고 2014-01-22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82 · 선고 2014-01-22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6967 · 선고 2014-01-2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7772 · 선고 2014-01-22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8592 · 선고 2014-01-22
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14 · 선고 2014-01-22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3-구합-325 · 선고 2014-01-22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5055 · 선고 2014-01-22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06306 · 선고 2014-01-22
공탁금출급청구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단-73229 · 선고 2014-01-22
상속재산회복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가단83213 · 선고 2014-01-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42 · 선고 2014-01-21
이 사건 금원 4억 4천만원은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87 · 선고 2014-01-21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을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고자 피고의 계좌에 입금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3-가단-519137 · 선고 2014-01-21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3나2076 · 선고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