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합-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