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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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501–4550 / 4977
채무부존재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1누2484 · 선고 2012-02-08
산업단지분양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625 · 선고 2012-02-08
신고내용의 탈루?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세무조사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2986 · 선고 2012-02-08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1-누-114 · 선고 2012-02-08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2053 · 선고 2012-02-08
등록 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1허9757 · 선고 2012-02-08
부동산을 미등기전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166 · 선고 2012-02-0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592 · 선고 2012-02-08
조정금과 가처분지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532 · 선고 2012-02-08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증자 및 감자의 경우, 자본전입의 재원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 되어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915 · 선고 2012-02-08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903 · 선고 2012-02-08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1-나-14578 · 선고 2012-02-08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3544 · 선고 2012-02-08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1구합2181 · 선고 2012-02-08
이혼등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0드단18986 · 선고 2012-02-08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1766 · 선고 2012-02-0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2527 · 선고 2012-02-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6291 · 선고 2012-02-08
무고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노2438 · 선고 2012-02-08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3915 · 선고 2012-02-08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947 · 선고 2012-02-08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586 · 선고 2012-02-08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2318 · 선고 2012-02-08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654 · 선고 2012-02-08
이사건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8730 · 선고 2012-02-08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사대상기간 확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806 · 선고 2012-02-08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7273 · 선고 2012-02-08
가산금의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794 · 선고 2012-02-0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585 · 선고 2012-02-08
농지 중 일부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1111 · 선고 2012-02-08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고합669 · 선고 2012-02-07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351 · 선고 2012-02-07
부동산말소등기가 당연무효인 경우 이후 등기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승낙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80970 · 선고 2012-02-07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1-가합-1366 · 선고 2012-02-07
매수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라는 주장은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1-가단-13022 · 선고 2012-02-0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4394 · 선고 2012-02-07
임목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314 · 선고 2012-02-07
1, 2층이 구분된 각각의 주택이 아니라 주택 전체가 하나의 주택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895 · 선고 2012-02-03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91 · 선고 2012-02-03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321 · 선고 2012-02-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3466 · 선고 2012-02-03
거절결정(특)
특허특허법원 · 2011허2480 · 선고 2012-02-03
복리 후생비 지급등
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가합3374 · 선고 2012-02-03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하여 증액처분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0708 · 선고 2012-02-03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19 · 선고 2012-02-03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9936 · 선고 2012-02-03
대여금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73665 · 선고 2012-02-03
강제집행면탈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1노564 · 선고 2012-02-03
3개월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어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09 · 선고 2012-02-03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부분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069 · 선고 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