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불러오는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증자 및 감자의 경우, 자본전입의 재원은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이 되어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 법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