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1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451–4500 / 4798
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3515 · 선고 2014-01-24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1다83691 · 선고 2014-01-23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형사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고정549 · 선고 2014-01-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18017 · 선고 2014-01-23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1051 · 선고 2014-01-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2369 · 선고 2014-01-23
피고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12080 · 선고 2014-01-23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3-가단-210258 · 선고 2014-01-23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9011 · 선고 2014-01-23
집행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무178 · 선고 2014-01-23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012 · 선고 2014-01-23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12다84417 · 선고 2014-01-23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2031 · 선고 2014-01-23
소유권말소등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09862 · 선고 2014-01-23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2다84417 · 선고 2014-01-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53048 · 선고 2014-01-23
거절결정(상)
특허대법원 · 2013후1900 · 선고 2014-01-23
우회거래를 통한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7343 · 선고 2014-01-23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중 김CC에 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가공매입원가 전체를 김BB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318 · 선고 2014-01-23
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13도11735 · 선고 2014-01-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1두19178 · 선고 2014-01-23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단3733 · 선고 2014-01-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146 · 선고 2014-01-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3446 · 선고 2014-01-2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미성년자유인
형사대법원 · 2013도14687 · 선고 2014-01-23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2064 · 선고 2014-01-23
이자채권 감면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926 · 선고 2014-01-2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취소원인을 안날임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3-가합-25986 · 선고 2014-01-23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2013-나-20154 · 선고 2014-01-23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3-누-1278 · 선고 2014-01-23
보험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3가단14503 · 선고 2014-01-23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3다64793 · 선고 2014-01-23
파산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12다44785 · 선고 2014-01-2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1다70121 · 선고 2014-01-23
체비지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2011다57685 · 선고 2014-01-23
주식매수권 행사이익은 상장법인의 종업원에 한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소-679166 · 선고 2014-01-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기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981 · 선고 2014-01-23
(심리불속행)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20233 · 선고 2014-01-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10700 · 선고 2014-01-23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를 파악한 검토조서를 작성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양지원-2013-가합-100663 · 선고 2014-01-23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823 · 선고 2014-01-23
추심금
민사대법원 · 2013다71180 · 선고 2014-01-23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3다72169 · 선고 2014-01-23
피고는 채무자와 부녀지간으로 피고의 자력 및 근무처를 종합하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13-가합-1775 · 선고 2014-01-23
증여재산임이 공시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 해당안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2-가합-1893 · 선고 2014-01-2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3후1986 · 선고 2014-01-23
임시지위보전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3마2088 · 선고 2014-01-23
탈퇴무효확인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가합15152 · 선고 2014-01-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0612 · 선고 2014-0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3도9690 · 선고 201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