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채무자와 부녀지간으로 피고의 자력 및 근무처를 종합하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홍성지원-2013-가합-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