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451–4500 / 5122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에 대하여 등기상 매매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3598 · 선고 2013-02-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 선고 2013-02-21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2-나-51067 · 선고 2013-02-21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1644 · 선고 2013-02-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4139 · 선고 2013-02-21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2-가합-1450 · 선고 2013-02-21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684 · 선고 2013-02-2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93143 · 선고 2013-02-20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020 · 선고 2013-02-2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2노3199 · 선고 2013-02-20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2-가단-70193 · 선고 2013-02-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저작권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고단3926 · 선고 2013-0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2구단4534 · 선고 2013-0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고합827 · 선고 2013-02-20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 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2856 · 선고 2013-02-20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3782 · 선고 2013-02-20
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90790 · 선고 2013-02-20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511 · 선고 2013-02-2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에 의하여 소송을 당함으로써 결국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74631 · 선고 2013-02-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93143 · 선고 2013-02-20
신탁재산반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단151414 · 선고 2013-02-20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3라231 · 선고 2013-02-2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24667 · 선고 2013-02-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저작권법 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고단3926 · 선고 2013-02-20
배당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2나18043 · 선고 2013-02-20
형식상의 무한책임사원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3569 · 선고 2013-02-20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단4875 · 선고 2013-02-20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4978 · 선고 2013-02-20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2구합687 · 선고 2013-02-20
배당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58363 · 선고 2013-0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2나4514 · 선고 2013-02-20
분묘굴이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17867 · 선고 2013-02-20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52 · 선고 2013-02-20
압류처분이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18172 · 선고 2013-02-20
이 사건 폐동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701 · 선고 2013-02-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고단2363 · 선고 2013-02-1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2나3693 · 선고 2013-02-19
임차인이 본인 부담으로 임차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936 · 선고 2013-02-19
중복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뒤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1-가단-20696 · 선고 2013-02-1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고합162 · 선고 2013-02-1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842 · 선고 2013-02-19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003 · 선고 2013-02-19
채무자의 자(子)로서 전득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부동산매매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49604 · 선고 2013-02-19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12나3693 · 선고 2013-02-19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성립하는 양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3729 · 선고 2013-02-19
사기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2고단2431 · 선고 2013-02-19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의미는 1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단-1331 · 선고 2013-02-1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459050 · 선고 2013-02-1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203096 · 선고 2013-02-15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2-다-201786 · 선고 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