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에 의하여 소송을 당함으로써 결국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