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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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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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1874 · 선고 2010-01-1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9후3770 · 선고 2010-01-1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09도9963 · 선고 2010-01-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88368 · 선고 2010-0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범인은닉교사·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8도8868 · 선고 2010-01-1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9다77075 · 선고 2010-01-14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8-두-6448 · 선고 2010-01-14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591 · 선고 2010-01-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76270 · 선고 2010-01-14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 수수· 범인 도피
형사대법원 · 2009도11601 · 선고 2010-01-14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07두21341 · 선고 2010-01-14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6701 · 선고 2010-01-14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20399 · 선고 2010-01-14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8103 · 선고 2010-01-14
조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기타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8124 · 선고 2010-01-14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09다75055 · 선고 2010-01-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9누1806 · 선고 2010-01-14
비닐하우스철거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9가합11767 · 선고 2010-01-14
〈위원명단 〉 개별 위원의 의견을 모르는 상태인데도 막연히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원명단을 비공개함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084 · 선고 2010-01-14
특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39 · 선고 2010-01-1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1843 · 선고 2010-01-14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12934 · 선고 2010-01-14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9-구합-324 · 선고 2010-01-14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7728 · 선고 2010-01-1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8다69107 · 선고 2010-01-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12822 · 선고 2010-01-14
실지 양도가액에 대한 사실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1354 · 선고 2010-01-14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5634 · 선고 2010-0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0744 · 선고 2010-01-14
동업금
민사대법원 · 2008다69169 · 선고 2010-01-14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토지의 시가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517 · 선고 2010-01-1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7483 · 선고 2010-01-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5646 · 선고 2010-01-14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4739 · 선고 2010-01-14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55808 · 선고 2010-01-14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7다61168 · 선고 2010-01-14
공유물분할
민사대법원 · 2009다69708 · 선고 2010-01-14
소송비용으로 필요경비 공제 할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7678 · 선고 2010-01-14
교원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2007다55057 · 선고 2010-01-14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9노2997 · 선고 2010-01-14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고단215 · 선고 2010-01-1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70173 · 선고 2010-01-1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77327 · 선고 2010-01-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5043 · 선고 2010-01-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23200 · 선고 2010-01-14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67429 · 선고 2010-01-14
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이 후순위 파산채권인지 여부
민사대법원 · 2009다65539 · 선고 2010-01-14
양도담보권과 제2차납세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353 · 선고 2010-01-14
사용방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9다71213 · 선고 2010-01-14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대법원 · 2008다89514 · 선고 201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