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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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451–4500 / 4724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대법원 · 2008마1440 · 선고 2009-01-28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04 · 선고 2009-01-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11097 · 선고 2009-01-23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60495 · 선고 2009-01-23
양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38894 · 선고 2009-01-23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26577 · 선고 2009-01-23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04 · 선고 2009-01-23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8누3883 · 선고 2009-01-23
권리범위확인(특)
특허특허법원 · 2008허4523 · 선고 2009-01-23
일괄양도시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3425 · 선고 2009-01-23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3214 · 선고 2009-01-23
명의자가 신고 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49594 · 선고 2009-01-23
소유권말소등기 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6가단44004 · 선고 2009-01-23
신주발행 무효 확인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가합6916 · 선고 2009-01-23
연구용역비 지출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68 · 선고 2009-01-23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2564 · 선고 2009-01-23
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8-나-38969 · 선고 2009-01-23
고용승계와 채권?채무 승계 등을 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4251 · 선고 2009-01-23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수취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3781 · 선고 2009-01-23
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707 · 선고 2009-01-23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2773 · 선고 2009-01-23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8-다-88597 · 선고 2009-01-2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28 · 선고 2009-01-22
토지의 미등기 전매에 따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2319 · 선고 2009-01-22
매출누락에 대하여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3653 · 선고 2009-01-22
음식점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대해 허위제보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8-누-1800 · 선고 2009-01-22
실지거래가액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2611 · 선고 2009-01-22
손해배상(기)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8가합2136 · 선고 2009-01-22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845 · 선고 2009-01-22
주택 소유권이전등기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시 주택의 소유자로 볼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단-478 · 선고 2009-01-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6누356 · 선고 2009-01-22
당해세가 배당표에서 누락되어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8-가단-46431 · 선고 2009-01-22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6-누-1363 · 선고 2009-01-22
위장사업자에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283 · 선고 2009-01-22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력한 증거자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4066 · 선고 2009-01-22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8-구합-2170 · 선고 2009-01-22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405084 · 선고 2009-01-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12926 · 선고 2009-01-22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홍성지원-2008-가단-5653 · 선고 2009-01-2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08-나-7203 · 선고 2009-01-22
가공매입액이 적출되자 실제 매출도 과대계상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골프연습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2574 · 선고 2009-0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569 · 선고 2009-01-22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8노1914 · 선고 2009-01-22
입학취소등무효확인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8가합8081 · 선고 2009-01-22
집행판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합309 · 선고 2009-01-22
사전 분양한 택지의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334 · 선고 2009-01-21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불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824 · 선고 2009-01-2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합20129 · 선고 2009-01-21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일부를 받고 합의에 의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7-구합-7650 · 선고 2009-01-2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체납을 이유로 공동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449 · 선고 200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