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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쟁점부동산을 원룸형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함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종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음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의 적법 여부

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지 여부

파산채권조사확정

추심금

이 사건 각 금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최상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았고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실제 제공했는지 여부

재산분할

원고가 유사업종 영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사용수수료를 미수취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나, 상표권수수료를 안분계산한 것은 비합리적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소재지에 재촌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

배당이의[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사해행위취소

추심금

(심리불속행)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가등기말소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인지세부과처분취소[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심리불속행)합산배제 임대주택 공시가격요건은 임대개시일에 적용되는 공시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하청업체 직원이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소득 계산시 근무연수를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다.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