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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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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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형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8고합88 · 선고 2018-11-29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6190 · 선고 2018-11-29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40424 · 선고 2018-11-29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96 · 선고 2018-11-29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384 · 선고 2018-11-29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680 · 선고 2018-11-29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334 · 선고 2018-1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5567 · 선고 2018-11-29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143 · 선고 2018-11-29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9109 · 선고 2018-1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469 · 선고 2018-11-29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 · 선고 2018-11-29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137 · 선고 2018-11-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0552 · 선고 2018-11-29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5다226410 · 선고 2018-11-29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8다253413 · 선고 2018-11-29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2395 · 선고 2018-11-29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1841 · 선고 2018-11-29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9 · 선고 2018-11-29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783 · 선고 2018-1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6도14678 · 선고 2018-11-2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0037 · 선고 2018-11-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1082 · 선고 2018-11-29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1532 · 선고 2018-11-29
모욕
형사대법원 · 2017도2661 · 선고 2018-11-29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033 · 선고 2018-11-29
친생자부인
가사대법원 · 2018므14210 · 선고 2018-11-29
손해배상(자)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73102 · 선고 2018-11-29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7구합101224 · 선고 2018-11-29
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1982 · 선고 2018-11-29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46 · 선고 2018-11-29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316 · 선고 2018-11-29
계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4781 · 선고 2018-11-29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66 · 선고 2018-11-29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233480 · 선고 2018-11-29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16다18753 · 선고 2018-11-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형사대법원 · 2018도10779 · 선고 2018-11-29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6329 · 선고 2018-11-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45725 · 선고 2018-11-29
이 사건 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3139 · 선고 2018-11-29
(심리불속행)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3719 · 선고 2018-11-29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8-가단-207955 · 선고 2018-11-29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35 · 선고 2018-11-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6120 · 선고 2018-11-29
거래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4940 · 선고 2018-11-29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235678 · 선고 2018-11-29
병원의 주차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244 · 선고 2018-11-29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97 · 선고 2018-11-29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19827 · 선고 2018-11-2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972 · 선고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