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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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1–450 / 5122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814 · 선고 2013-12-0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582 · 선고 2013-12-03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3771 · 선고 2013-12-03
한중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차액 5% 상당의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74 · 선고 2013-12-03
사업장 운영한 점, 배우자 주소지가 타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인근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8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821 · 선고 2013-12-02
(심리불속행) 채무 초과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9947 · 선고 2013-12-02
(심리불속행)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로서 세대합가 전에 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005 · 선고 2013-12-02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한 것에 대한 사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098 · 선고 2013-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고단2576 · 선고 2013-11-29
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59 · 선고 2013-11-29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2-가단-227548 · 선고 2013-11-29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실체법상 승낙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05428 · 선고 2013-11-29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789 · 선고 2013-1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6581 · 선고 2013-11-29
실사용자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대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681 · 선고 2013-11-29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36424 · 선고 2013-11-29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772 · 선고 2013-11-29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458 · 선고 2013-11-2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3-가단-26526 · 선고 2013-11-29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9942 · 선고 2013-11-29
원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전자송달은 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3-누-1448 · 선고 2013-11-29
아이템 할인, 바이어 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6581 · 선고 2013-11-29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3-가합-9942 · 선고 2013-11-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14278 · 선고 2013-11-29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32 · 선고 2013-11-29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5979 · 선고 2013-11-29
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4192 · 선고 2013-11-29
증여채무를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7195 · 선고 2013-11-29
당사자의 중재판정에 앞서 정지조건부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기판력의 범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3-나-2011452 · 선고 2013-11-29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미제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8698 · 선고 2013-11-29
위약벌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3014 · 선고 2013-11-29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36 · 선고 2013-11-29
손해배상(기)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3나3994 · 선고 2013-11-2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명의신탁 및 변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3-가합-471 · 선고 2013-11-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23597 · 선고 2013-11-29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1334 · 선고 2013-11-28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 선고 2013-11-28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675 · 선고 2013-11-28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금전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본문 미제공민사통영지원-2013-가단-1678 · 선고 2013-1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13도4430 · 선고 2013-11-28
교환계약서상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6685 · 선고 2013-11-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2011다103977 · 선고 2013-11-28
원고들의 배당이의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13-나-50787 · 선고 2013-11-28
피고의 채권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압류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7629 · 선고 2013-11-28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7773 · 선고 2013-1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
형사대법원 · 2011도7229 · 선고 2013-11-28
임금
민사대법원 · 2011다39946 · 선고 2013-11-28
임대인의 임차료 관련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13730 · 선고 2013-11-28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공동담보물권을 공동담보재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본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269 · 선고 2013-11-2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1959 · 선고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