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한 점, 배우자 주소지가 타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 인근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8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3-두-1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