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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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01–450 / 4578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1908 · 선고 2010-12-02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9558 · 선고 2010-12-02
증여계약를 체결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1830 · 선고 2010-12-02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22702 · 선고 2010-12-02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32 · 선고 2010-12-02
실제취득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7772 · 선고 2010-12-02
단순 교환인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821 · 선고 2010-12-02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383 · 선고 2010-12-02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단-1221 · 선고 2010-12-02
양도채권이 확정된 때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885 · 선고 2010-12-02
예금인출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2186 · 선고 2010-12-02
관리인 해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66981 · 선고 2010-12-02
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380 · 선고 2010-12-02
금지금 관련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5711 · 선고 2010-1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536 · 선고 2010-12-02
시가감정 없이 임의로 교환한 매매계약서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854 · 선고 2010-12-02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0-구합-318 · 선고 2010-12-02
교수지위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9나7244 · 선고 2010-12-02
게임장의 상품권 매입수량을 파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59 · 선고 2010-12-01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9463 · 선고 2010-12-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87 · 선고 2010-1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40620 · 선고 2010-12-0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10나6204 · 선고 2010-12-0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178 · 선고 2010-12-01
보험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3888 · 선고 2010-12-0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39 · 선고 2010-12-01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고단1978 · 선고 2010-12-01
부동산경매취소등
민사광주고등법원 · 2010나1585 · 선고 2010-12-01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5737 · 선고 2010-12-01
판결주문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0구합5388 · 선고 2010-12-01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가합17130 · 선고 2010-12-01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수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의 익금산입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988 · 선고 2010-12-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4892 · 선고 2010-12-01
위탁자의 체납의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9-구합-908 · 선고 2010-12-01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2267 · 선고 2010-12-01
가압류취소
민사대법원 · 2008마950 · 선고 2010-11-30
석유 소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6426 · 선고 2010-11-3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79645 · 선고 2010-11-30
손해배상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가합14594 · 선고 2010-11-30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6882 · 선고 2010-11-30
사기·배상명령신청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0노539 · 선고 2010-11-30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0883 · 선고 2010-11-30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10마1291 · 선고 2010-11-30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0마1179 · 선고 2010-11-30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단-4965 · 선고 2010-11-30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반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24238 · 선고 2010-11-29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987 · 선고 2010-11-29
부당이득반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08007 · 선고 2010-11-29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131793 · 선고 2010-11-29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771 · 선고 201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