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해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2010. 10.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 동대문밀리오레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