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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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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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내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4373 · 선고 2015-02-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6169 · 선고 2015-02-12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703 · 선고 2015-02-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41175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 피고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1880 · 선고 2015-02-12
공유물분할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4나7740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075 · 선고 2015-02-12
보험금반환청구및보험계약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73237 · 선고 2015-02-12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6743 · 선고 2015-02-1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3140 · 선고 2015-02-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가사대법원 · 2014므4871 · 선고 2015-02-12
공개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1다76617 · 선고 2015-02-12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4-가단-70088 · 선고 2015-02-12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단-288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29269 · 선고 2015-02-12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881 · 선고 2015-02-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25 · 선고 2015-02-11
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148 · 선고 2015-02-11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아-10155 · 선고 2015-02-11
매매계약의 진정 성립이 의심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4-가단-14193 · 선고 2015-02-11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전부 감면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41 · 선고 2015-02-11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4-구합-5129 · 선고 2015-02-1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광주가정법원 · 2014드단12127 · 선고 2015-02-11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526 · 선고 2015-02-11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3 · 선고 2015-02-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787 · 선고 2015-02-11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 선고 2015-02-11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524 · 선고 2015-02-11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923 · 선고 2015-02-11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노1609 · 선고 2015-02-1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3노2387 · 선고 2015-02-11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66 · 선고 2015-02-11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2603 · 선고 2015-02-11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대전지방법원 · 2013노525 · 선고 2015-02-11
정신보건법위반·의료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노1609 · 선고 2015-02-11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3170 · 선고 2015-02-1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3노2387 · 선고 2015-02-11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463 · 선고 2015-02-10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가단-120102 · 선고 2015-02-10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31372 · 선고 2015-02-10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4노808 · 선고 2015-02-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4-구합-3175 · 선고 2015-02-10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본문 미제공민사공주지원-2015-가소-62 · 선고 2015-02-10
아동복지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고단3440 · 선고 2015-02-10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28772 · 선고 2015-02-10
(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2357 · 선고 2015-02-10
집행판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가합14100 · 선고 2015-02-10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3084 · 선고 2015-02-10
공동수급체는 민법상의 조합이므로 탈퇴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으로 탈퇴조합원 지분 정산하여여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3-나-12813 · 선고 2015-02-09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4노2820 · 선고 20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