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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취득가액 진위여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각하 대상임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의 보유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포괄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잠탈하여 취득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국가에게 소유권이 있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제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소유권이전등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종전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부당이득금반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영리목적으로 수수한 대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식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전심절차로서의 당해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회생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제1, 2토지의 가액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약정금등·손해배상(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 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됨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퇴직금등

단독소유 자경농지에 대하여 부부공동 소유주장은 부당하며 실제 농작업의 노동력이 필요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구분하지 못하여 과세한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

과세가능한 이자소득 발생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회수불능 여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변제행위라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통모에 의한 변제행위에 해당함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건물의 대금이 비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리불속행)피고가 체납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