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유 자경농지에 대하여 부부공동 소유주장은 부당하며 실제 농작업의 노동력이 필요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2013-누-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