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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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401–4450 / 4977
합의해제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443 · 선고 2012-02-10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용역대가의 지급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717 · 선고 2012-02-10
임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나10420 · 선고 2012-02-10
강간상해·절도
형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1고합138 · 선고 2012-02-10
제3자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22759 · 선고 2012-02-10
건물명도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나6315 · 선고 2012-02-10
매도인의 요청으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2 · 선고 2012-02-10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632 · 선고 2012-02-10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516 · 선고 2012-02-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22917 · 선고 2012-02-10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1거주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1-구합-592 · 선고 2012-02-10
청구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1나10530 · 선고 2012-02-10
독립유공자 법적용 배제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22664 · 선고 2012-02-10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667 · 선고 2012-02-10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5977 · 선고 2012-02-1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55889 · 선고 2012-02-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10935 · 선고 2012-02-09
유치권확인
민사대법원 · 2011다72189 · 선고 2012-02-09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2006 · 선고 2012-02-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3938 · 선고 2012-02-09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대법원 · 2011아42 · 선고 2012-02-0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 주식거래가액으로 행사이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2791 · 선고 2012-02-09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5890 · 선고 2012-02-09
(심리불속행)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8417 · 선고 2012-02-09
(심리불속행)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2624 · 선고 2012-02-09
(심리불속행) 실제 사용 용도가 펜션인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26039 · 선고 2012-02-0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6731 · 선고 2012-02-09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061 · 선고 2012-02-09
원고와 전소유자의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인에 대한 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4731 · 선고 2012-02-09
매수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2560 · 선고 2012-02-09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 · 선고 2012-02-09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61448 · 선고 2012-02-09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18496 · 선고 2012-02-09
재심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에 미칠 중요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재두-356 · 선고 2012-02-09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3891 · 선고 2012-02-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661 · 선고 2012-02-09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27592 · 선고 2012-02-09
용역공급의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3940 · 선고 2012-02-09
법인에 대한 지방세감면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에도 함께 적용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7506 · 선고 2012-02-09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9다86215 · 선고 2012-02-09
난민인정불허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5258 · 선고 2012-02-09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민사대법원 · 2011다62076 · 선고 2012-02-09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26 · 선고 2012-02-09
장부 등의 증빙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1-구합-4320 · 선고 2012-02-09
(심리불속행)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92329 · 선고 2012-02-09
낙태교사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노1216 · 선고 2012-02-09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1도4328 · 선고 2012-02-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35210 · 선고 2012-02-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78279 · 선고 2012-02-09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9다88129 · 선고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