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4351–4400 / 496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13후1726 · 선고 2015-02-1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282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380 · 선고 2015-02-1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2753 · 선고 2015-02-12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987 · 선고 2015-02-1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0439 · 선고 2015-02-12
(전심과 동일)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66 · 선고 2015-02-12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4다41223 · 선고 2015-02-1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락인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09-가합-8748 · 선고 2015-02-12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85472 · 선고 2015-02-1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민사대법원 · 2013다212905 · 선고 2015-02-12
손해배상(자)등
민사대법원 · 2012다6851 · 선고 2015-02-12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1845 · 선고 2015-0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5515 · 선고 2015-02-12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단전?단수 등 사실상 폐업 중인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3660 · 선고 2015-02-12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천지원-2013-가단-1538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 환산가액으로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4533 · 선고 2015-02-12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4-나-105354 · 선고 2015-02-1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7905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 화해권고결정의 특성상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3584 · 선고 2015-02-12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4-구합-927 · 선고 2015-02-12
집행판결
민사대법원 · 2012다21737 · 선고 2015-02-12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수39 · 선고 2015-02-12
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312 · 선고 2015-02-12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사외유출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3-구합-2116 · 선고 2015-0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75830 · 선고 2015-02-12
임금
민사대법원 · 2012다110392 · 선고 2015-02-12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사건]
형사대법원 · 2014도10086 · 선고 2015-02-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4다227225 · 선고 2015-02-12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33619 · 선고 2015-02-12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3226 · 선고 2015-02-12
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21 · 선고 2015-02-1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3898 · 선고 2015-02-12
사해행위취소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4-나-2018337 · 선고 2015-02-12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14174 · 선고 2015-02-12
손해배상(기)(주1)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021183 · 선고 2015-02-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4-다-215055 · 선고 2015-02-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3다61602 · 선고 2015-02-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228440 · 선고 2015-0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3028 · 선고 2015-02-12
상해
형사대법원 · 2014도16822 · 선고 2015-0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14도11244 · 선고 2015-02-12
사업부지 취득의 지연, 사업계획 기간 연장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919 · 선고 2015-02-12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74 · 선고 2015-02-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가합541175 · 선고 2015-02-12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320 · 선고 2015-02-12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대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귀속을 타인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53041 · 선고 2015-02-12
부동산매도·부동산매도
민사대법원 · 2013다15623 · 선고 2015-02-12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13후372 · 선고 2015-02-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43994 · 선고 2015-02-12